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①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 등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인․허가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⑤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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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
업 무 명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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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공통사항 |
유기한 민원사무등 관련 개인정보 |
- 민원(진정, 질의,신고등) 처리관련 개인정보 및 인적사항등 - 각종 행정업무 추진중 취득한 인적사항등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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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관련 개인정보 |
- 공무원 개인정보 : 채용, 급여, 연금, 후생복지, 퇴직관련 자료 및 인사기록카드, 포상 관련 자료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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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및 주민등록 |
-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 개인정보 자료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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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규정 시 예외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처분 처리결과 (인적사항, 범죄내용 등)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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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체 |
- 구청에 신고 등록된 인․허가 업체 대표자 개인인적사항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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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회원명단 |
- 단체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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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채무불이행자 명부 |
- 채무불이행자의 개인인적 사항 및 채무내역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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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여권발급 |
- 여권 발급 신청시 제출된 개인정보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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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
- 가족관계 등록관련 개인정보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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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관리 |
- 이웃돕기성금․성품지원내역 중 수혜자에 대한 개인정보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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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신청자 개인정보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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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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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
- 학대사례판단 회의참석자 명단 - 아동학대조사업무 추진중 취득한 인적사항 등 |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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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
사회복지시설 등 인허가 |
- 시설 인가 신청 및 내용 - 신청자종사자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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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자원순환관련 개인 정보 |
- 폐기물 배출업자 및 처리업자의 인적사항 등 - 1회용품 위반업소(업주) 및 신고자 인적사항 등 - 정화조 시설보유자 인적사항 등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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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교통행정관련 개인 정보 |
- 교통불편 신고자 인적사항 - 불법주정차민원 신청인 인적사항 및 단속자료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 인적사항 및 부과내용 - 채권계산서 제출 해당자 인적사항 -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명단, 재산압류사항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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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행자 및 무단방치차량 사법처리 업무 |
- 통고처분 및 사건송치, 출석요구 및 범죄경력조회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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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 |
공익근무요원 관리 |
- 공익근무요원 인적사항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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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표 |
- 민방위대원 인적사항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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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업무 |
- 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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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
- 부동산실명제 조사 및 통보내역, 지도점검 자료, 위반자 조사 내역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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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
-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 자료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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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신고에 관한 사항 |
- 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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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
병역사항(변경) |
-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 신고서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편입시 질병명 및 심신장애 내용)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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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관 |
독서회원관리 |
- 회원성명, 주소등 개인 정보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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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도서 통계관리 |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단체의 비밀 에 속하는 자료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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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기증자 관리 |
- 기증자성명, 주소등 개인 정보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김윤주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