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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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 등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허가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부 서 명

업 무 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률

전부서

공통사항

유기한 민원사무등 관련 개인정보

- 민원(진정, 질의,신고등)

처리관련 개인정보 및 인적사항등

- 각종 행정업무 추진중

취득한 인적사항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개인정보보호법 제3

공무원관련 개인정보

- 공무원 개인정보

: 채용, 급여, 연금, 후생복지, 퇴직관련 자료 및 인사기록카드, 포상 관련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인감 및 주민등록

-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 개인정보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행정처분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규정 시 예외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처분 처리결과

(인적사항, 범죄내용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허가 업체

- 구청에 신고 등록된 인허가 업체 대표자 개인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사회단체회원명단

- 단체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총무과

채무불이행자 명부

- 채무불이행자의 개인인적 사항 및 채무내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민원여권과

여권발급

- 여권 발급 신청시 제출된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 등록관련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관리

- 이웃돕기성금성품지원내역

중 수혜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신청자 개인정보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 학대사례판단 회의참석자

명단

- 아동학대조사업무 추진중

취득한 인적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사회복지시설 등 인허가

- 시설 인가 신청 및 내용

- 신청자종사자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관련

개인 정보

- 폐기물 배출업자 및 처리업자의 인적사항 등

- 1회용품 위반업소(업주) 및 신고자 인적사항 등

- 정화조 시설보유자

인적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관련

개인 정보

- 교통불편 신고자 인적사항

- 불법주정차민원 신청인 인적사항 및 단속자료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 인적사항 및 부과내용

- 채권계산서 제출 해당자 인적사항

-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명단, 재산압류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무보험 운행자 및

무단방치차량

사법처리 업무

- 통고처분 및 사건송치, 출석요구 및 범죄경력조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도시관리과

공익근무요원 관리

- 공익근무요원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민방위대 편성표

- 민방위대원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토지정보과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업무

- 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 부동산실명제 조사 및 통보내역, 지도점검 자료, 위반자 조사 내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조상땅찾기

-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부동산실거래신고에

관한 사항

- 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의회사무과

병역사항(변경)

-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

신고서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편입시 질병명 및 심신장애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6

도 서 관

독서회원관리

- 회원성명, 주소등 개인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기증도서 통계관리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단체의 비밀

에 속하는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6

도서기증자 관리

- 기증자성명, 주소등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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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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