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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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 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심의중인 예산에 관한 정보
  •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1.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2.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3.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ㆍ인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1.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2.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부 서 명

업 무 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률

전부서

공통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정보

- 회의록, 위원 인적사항

- 심의 발언자 위원의견 및 검토내용, 회의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예산편성

요구중인 자료

- 실과별 예산편성요구 및 심의조서

예산편성후 공개 가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지도 단속관련 정보

-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등 지도점검 계획 및 처리결과

- 불시 감사, 조사 계획

- 직무감찰 계획

- 시설 지도 점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입찰 계약관리

- 입찰계약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자격명부, 낙찰자 인적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상근직 지방 계약직 채용 관계 정보

- 계약직 채용협의 및 이력서, 신원조회, 개인 연봉 등

- 시험위원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 시험위원 위촉

-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행정지원과

공무원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회의록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사항

- 승진심사, 다면평가 관련 자료

- 실적가점, 심사 관련사항

- 성과 상여금 관련 정보

: 지급계획 및 내역 등

-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결과 : 근무

성적 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근무성적평정위원

회 심사 결정사항 등

-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징계회의록, 의결서,

징계대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공무원 노조관리

- 단체교섭 세부계획 및 협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복지정책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 학대사례판단 회의록

- 정보공개 청구 당사자와

관련된 정보 이외의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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