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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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부 서 명

업 무 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률

기획감사실

통계관련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1

통계법 제33

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록재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1

공직자윤리법 제103

공무원, 의원

범죄 처리결과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중 인적사항, 범죄내용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1

지방공무원법 제52

세무1.2

(전부서 공통사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등) 부과징수자료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

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 지방세(세외수입)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 상 취득한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1

지방세기본법 제86,

132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관리

- 수급권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등에

관한 사항

-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내역

- 저소득 주민 지원관련 후원 결연내역

- 긴급복지 신청 및 지원내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22조 제6

긴급복지지원법 제13

7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 관리

- 감염병 감염자의 진단,

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명단, 감염에 관한 사항,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자

- 결핵균 배양검사 의뢰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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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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