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에 관련된 정보

  • 알림마당
  • 정보공개
  • 비공개대상정보
  • 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에 관련된 정보

4. 진행중인 재판및 범죄에 관련된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부 서 명

업 무 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률

전부서

공통사항

행정심판

-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 행정심판재결서심판진행 관련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

행정민사 소송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 소송진행 관련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

행정심판법 시행에 의한 정보

- 위원회 회의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

사건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명단

- 기타 위원회의 심리

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

교통행정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피의사건

송치

- 피의자 인적사항 및 수사진행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김윤주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1-06-21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