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서 명

업 무 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률

전부서

공통사항

행정심판

-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 행정심판재결서․ 심판진행 관련사항 등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행정․민사 소송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 소송진행 관련사항 등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행정심판법 시행에 의한 정보

- 위원회 회의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

사건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명단

- 기타 위원회의 심리 ․

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교통행정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피의사건

송치

- 피의자 인적사항 및 수사진행 내용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