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에 관련된 정보
진행중인 재판및 범죄에 관련된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 부서명 | 업무명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법률 |
|---|---|---|---|
| 전부서 공통사항 |
행정심판 | -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 행정심판재결서ㆍ심판진행 관련사항 등 |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 행정ㆍ민사 소송 |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 소송진행 관련사항 등 |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
| 행정심판법 시행에 의한 정보 |
- 위원회 회의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명단 - 기타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 정보 |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
| 교통행정과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피의사건 송치 | - 피의자 인적사항 및 수사진행 내용 |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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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