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에 관련된 정보

홈

4. 진행중인 재판및 범죄에 관련된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부 서 명	업 무 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률
전부서 공통사항	행정심판	-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 행정심판재결서․ 심판진행 관련사항 등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행정․민사 소송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 소송진행 관련사항 등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행정심판법 시행에 의한 정보	- 위원회 회의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 사건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명단 - 기타 위원회의 심리 ․ 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교통행정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피의사건 송치	- 피의자 인적사항 및 수사진행 내용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