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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범위)
  • 작성일 : 2022-10-04
  • 조회수 : 507
  • 작성자 : 김민지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주요 내용>

1. 부정청탁 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와 관계없이 1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 시 형사처벌의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1100만원 이하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3.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범위
구 분 금 액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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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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