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상속과 이혼이 가능한가요?]

은탁이는 사랑하는 남자와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은탁이는 남편이 사망한 후 본인은 상속인이 되는지, 이혼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은탁이도 다른 일반 부부와 마찬가지로 상속과 이혼이 가능한가요?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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