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보장전달체계의 변화
•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 및 협력 필요성
• 지역사회 공동체기능 회복과 사회적 자본 증대의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지역사회 조직화의 가능성

목적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
•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성

• 지역성, 참여성, 협력성, 통합성, 연대성, 예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