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임차인~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계속 임대해 주어야 하나요? ]

서장미는 강호미에게 부산 수영구에 본인 소유 주택을 보증금 1500에 월세50으로 2년간 임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강호미는 몇 달 전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은 남은 상황인데요, 서장미는 월세도 밀린 강호미에게 계속 임대해주어야 하나요?

아니요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와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우체국에서는 그 내용증명서를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기간 내에는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제55조).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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