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8 - 540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22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일부 감면 항목에 대하여 인용조문의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임대주택법」 (전부개정 법률 제8966호, 2008.3.21)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849호, 2008.6.20)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 현재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및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 정비

 ○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

   -「지방세법」 제180조(정의)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정비

 ○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법률 제7558호, 2005.5.31)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

 ○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 근거법명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대상 명확화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전화 610-4182, FAX 610-418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