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건축물 조경시설 일제점검 실시 예고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10. 13. ~ 11. 14 (5주간)

○ 점검대상 : 조경관리카드 작성 대상 건축물

○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건축물조경시설관리규정 제2조 제1항

▶ 건축법 제35조 및 제23조

○ 점검내용

▶ 조경시설 부분에 건축물축조나 구조물설치 등 무단증축행위

▶ 조경시설 부분에 즉시 이동이 어려운 물품 등을 적치하는 행위

▶ 조경시설 무단철거 및 훼손하는 행위

▶ 규정에 의거 설치된 조경시설의 관리여부

○ 점검방법 : 건축과 직원 현장방문을 통한 일제조사

○ 처벌법규

▶ 건축법 제110조 제7호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건축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2 : 이행강제금 부과

2. 안내사항

○ 1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건축물 조경시설의 일제점검 실시를 통해 소유자들의 조경시설 관리의식 향상 및 위법사항 시정을 통한 도심지 시정역점사업인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의 활성화 및 도시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당부 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수영구청 건축과 ☎ 610-4591~4)

부산광역시 수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