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행정소송-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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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2-14
- 조회수 : 955
- 작성자 : 김소연 ☎ 051-610-4031
◈ 사 건 명 :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 반려처분취소
◈ 원 고 :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대표자 조합장 ●●●
◈ 피 고 : □□구청장
◈ 판 결 : 원고청구기각(2007.11.29.)
◈ 사건개요
원고 조합은 ○○아파트 ＠동 리모델링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피고에게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보완 요구하였고, 원고가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반려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 판결요지
원고가 리모델링을 통하여 ＠동의 건축면적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조경시설과 인도부분(176.669㎡)은 ＠동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의 동의결의가 필요하다 할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합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 고 :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대표자 조합장 ●●●
◈ 피 고 : □□구청장
◈ 판 결 : 원고청구기각(2007.11.29.)
◈ 사건개요
원고 조합은 ○○아파트 ＠동 리모델링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피고에게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보완 요구하였고, 원고가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반려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 판결요지
원고가 리모델링을 통하여 ＠동의 건축면적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조경시설과 인도부분(176.669㎡)은 ＠동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의 동의결의가 필요하다 할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합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