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8-2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6. 2.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부산광역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폐지사항

     반영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007.12.26 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의 필요성

3. 주요내용

  ○ 조례 제1조의 「부산광역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사항 반영

  ○ 조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 조례 제7조제1항의 별표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여 1회용품 신고포상금 관련 조례 폐지에 따른

     1회용 사용규제 추진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4. 기타사항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451 담당자 황미영)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