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8-2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6. 2.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사유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41조1항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명시하고 있으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음

  ○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침(폐정 67511

     -949호, 2003.9.3)시달에 따라 2004. 1 제정, 시행중인 현행「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존재 근거가 희박하여 폐지함.

3. 주요내용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

4. 기타사항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451 담당자 황미영)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