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 바로알기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읍니다

‣ 다만,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표시로 소비자는 제품구입시 배출량 등을 판매자에게 확인, 필요시 계약서에 환불조건 등을 명시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100% 분쇄 배출하는 분쇄기 허용방향은

‣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일정조건 등을 만족하는 지역 등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의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 개정 추진

‣ 허용절차 ․ 기준 등 하수도법령 정비가 완료되고, 사용가능지역으로 지정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16년 이후 지정된 지역에서 가능

‣ 따라서 100% 분쇄 배출하는 분쇄기 판매 ․ 사용이 허용되었다는 허위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