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면 부모님 생명보험금도 수령할 수 없나요?]

은탁이는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혼자서 빚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탁이의 엄마는 생명보험을 들어놨었는데요,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해놓았던 것입니다. 엄마는 적은 월급으로 은탁이를 위해 보험을 넣고 있었던거였습니다.

은탁이는 상속포기를 하면 이 보험금을 받지못하는 건가요?

은탁이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수익자가 은탁이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권리,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권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예시: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조합원의 지위, 특수지역권,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 생명보험금청구권, 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 제사용 재산, 부의금 등)

즉, 은탁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별개로 보험금은 상속인인 은탁이의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이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며, 이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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