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6 - 113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27.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 및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직접조사의 범위 등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8조)

나. 일반조사를 원칙으로 함(안 제11조)

다. 특별조사 및 직접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신설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라. 별지 제5호서식을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세 무과장)에게 제출〔전화 610-4181, FAX 610-418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