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지자체와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이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노후화 된
물품을 교체해 줄 수 있는가요?

답 : 기업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의 노후화 된 물품을 교체해 주는것은 계약서상 기재된 사항
이라고 하더라도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요로 보일 수 있으며,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탁과 관련하여 대가성이 다분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