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30조의3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내용

❍ 부과제외대상

▷ 국방군사시설에 설치된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농어업용, 학교와 부속시설, 사회복지시설, 가정용 등

❍ 부과금액 2,000원 미만은 미부과, 가산금 3%

❍ 부과단가 : 85원/톤(『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50%)

□ 2016년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현황(2016.12.31.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