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7-4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시행규칙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2. 개정취지

  ○ 2007. 6. 29. 개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맞게

     시행규칙상 인용 조문과 융자신청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칙명 정비

  나. 융자 신청(안 제3조)

    1)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신청서는 구청장에게 제출

    2) 행정․정보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민원 제출서류 문구 삭제

    3) 재정보증인은 재산세 과세대상자에 한함 별지서식에 문구 삽입

  다. 융자이율은 현 실정에 맞게 연리 3～5 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 적용(안 제5조)

  라. 규칙 운용상 미비점 개선․보완 (안 제1조, 제9조, 제10조, 별지 서식)

4.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재난관리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주소 : 부산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

          전화 : 610-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