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17호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에 대한 의무보험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법령 및 아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기한 내 보험 가입을 이행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리플릿(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

         2. (보도자료)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자발적 가입에 민관이 힘 모은다

         3. 참고자료(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제도 개요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