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 ~ 제37조의4, 제78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3, 제5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별표, 별지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유지보수·관리제도 상세 안내자료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제외대상: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관리자 선임기준

• 완공일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 유예기간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대상 설비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

• 선·해임일 및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보수‧관리자 1인 선·해임 및 변경 신고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매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요청 시 제출
• 성능점검(년 1회), 유지보수 점검기록 작성(반기 1회), 보존(5년)

관리자 선·해임신고

업무 처리절차

신고안내

• ※ 선임기준일
  • 1.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 2.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3.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업무 위탁이 끝난 날

업무별 의무사항

계획수립 및 구비서류

• 1. 매년 점검 대상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2. 유지보수 관리 등을 위한 자료 구비 및 현행화
  :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정보통신공사 설치 현황표, 점검표 등
  ※ 관련 서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별표/서식 참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과태료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점검기록을 구청장에게 제출(요청 시)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0만원

문의전화

수영구 재무과 정보통신계 ☎ 610-4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