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기부(記簿)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민법」 제7절 임대차(제618조 내지 제654조)

신청권자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주택임대자계약증서 원본의 소지인이면 누구나 확정일자 부여 신청 가능
   - 문서작성자가 아니라도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및 신분증명서 소지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확정일자 부여기관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신청방법

• (방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및 신분증명서 지참 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신청
• (인터넷)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 : 건당 600원

처리기간 : 즉시

주택임대차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 법무부(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 부처)
   - 홈페이지 : www.moj.go.kr, 법무심의관실 : 02) 2110-3164, 5
• 국토교통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관 부처)
   - 홈페이지 : www.molit.go.kr, 주거복지기획과 : 044) 201-3360,1
• 행정안전부(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 홈페이지 : www.mois.go.kr, 공공정책과 : 02) 2110-1891
• 한국주택금융공사
   - 홈페이지 : www.hf.go.kr, 대표전화 : 1688-8114
• SGI서울보증 (전세보증금 보증 문의)
   - 홈페이지 : www.sgic.co.kr, 대표전화 : 1670-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