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질문1) 2008년에 공시하는 개별주택 대상은?


* 공시대상 개별주택
  단독·다가구·다중주택으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된 개별주택.
  (전유부분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공시제외 개별주택
   ① 국·공유재산인 경우
   ② 물리적 또는 공부상 멸실이 이루어진 경우
   ③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개별주택이 아닌 경우
   ④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개별주택 외의 용도로 50%를 초과하여 겸용되는 경우
   ⑤ 2008.1.1. 이후 사용승인된 개별주택
   ⑥ 2008.1.1. 이전 임시사용 승인된 개별주택

* 사례별 공시여부 판단 (건축물대장 기준)

구분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대장 미등재
일반(토지, 건물)등기된 경우	공시	공시
전체를 비주거용으로 이용	미공시	미공시
50%초과 비주거용으로 이용	미공시	미공시
국·공유지상의 건축물	건물만 공시	미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