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공유재산(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재무과	-
사무내용	수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3조, 제37조, 제59조에 의거 사용 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	비치대장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수수료	-		면허세	-
	심사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의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범위 내 분할 납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의 경우 연 4회 범위 내 분할 납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의거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10년 이내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의거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하는 경우 3년 이내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
	현장조사사항	○ 없음
	가부판단방법	○ 관련 법규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의거한 판단
	처리흐름	○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분할납부결정 ⇒ 납부 ⇒ 사용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32조, 제8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3조, 제37조, 제5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31조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신청시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가산함
관련서식	공유재산(사용료·변상금 대부료 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서(민원 설명 및 신청서식).hwp(45 kb) 공유재산(사용료·변상금·대부료·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서(견본).hwp(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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