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환경위생과		처분청	환경위생과
	대조공부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수수료	9,000원		면허세	27,000원~
	심사기준	1. 영업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수료증 4.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 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5. 행정처분사항 확인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심사기준 충족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 및 수수료 납부(민원여권과 1번 창구)→결재→신고증 발급
후속민원	신고증 교부 시 면허세 완납 확인 후 교부, 신고증 수령 후 세무서 사업자 등록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비서류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2. 영업신고증 원본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교육수료증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됨
관련서식	206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견본).hwp(52 kb) 206[별지제11호서식]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47 kb)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