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환경위생과		처분청	환경위생과
	대조공부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수수료	소재지: 20,000원		면허세	27,000 ~
	심사기준	1. 소재지 변경 시, 신규 영업신고와 동일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 확인 - 적법여부, 전용면적, 용도 확인 ▹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 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작업장·창고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 작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 관련 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과 분리 - 창고 :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곳(냉동·냉장시설 갈음가능) 2. 소재지 외 변경 시,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하에 대한 그 변경 내용 확인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면적
	현장조사사항	소재지 및 면적 변경 시, 시설기준 적법여부 검토
	가부판단방법	심사기준 및 현장조사사항 충족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여권과 1번 창구)→서류검토→(심사기준 확인)→결재→신고증 교부→현장조사
후속민원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구비서류	1. 소재지 변경 시 ▹ 영업신고증 1부 ▹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 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 소재지 외 변경 시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하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생용품관리법」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관련서식	208[별지제6호서식]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66 kb) 208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견본).hwp(42 kb)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