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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사무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해제 입안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3개월
	최종결재	구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심사기준	○ 영 제42조의2 제2항 각 호 해당여부 확인
	현장조사사항	○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가부판단방법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당 여부 ○ 단계별 집행계획 포함 여부 ○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 대상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건설과 ⟹ 현장확인 및 관련부서(기관)협의 ⟹ 입안신청에 대한 수용여부(입안이행여부) 통지(민원인)
후속민원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및 시행령 제42조의2
구비서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어 해제 입안 신청대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내 대상 아님을 통보(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8-3-2-3)
관련서식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예시.hwp(21 kb) [별지 제4호의2서식]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hwp(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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