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관상어양식업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사무내용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상어양식업 신고 기준 확인 및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 발급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지역경제과		처분청	지역경제과
	대조공부	해당 없음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지역경제과	수수료	해당 없음		면허세	27,000원
	심사기준	○ 수면적 확인 -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 수조 ○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인 ○ 시설설계도 확인 -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 볼 수 있어야함 ○ 양식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 확인
	현장조사사항	○ 관상어 양식 수조 수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여부 확인
	가부판단방법	○ 심사기준 및 현장조사사항 충족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고(민원인)⇒접수 및 수수료 납부(민원여권과)⇒심사기준 및 현장조사사항 확인⇒결재⇒등록증 교부
후속민원	면허세 납부 및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 수령
근거법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도(시설설계도와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 볼 수 있어야함) 4. 양식 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관상어양식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 단, 관상어 양식시설의 임차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임차 잔여기간까지 신고 유효기간 부여
관련서식	관상어양식업 신고서.hwp(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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