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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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 | |||||||
사무내용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요구시 정보주체에게 제공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안전관리과 | 처분청 | 안전관리과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개인영상정보 신청 대장 | 처리기간 | 10일 | |||
최종결재 | 안전관리과 | 수수료 | 열람200원, 사본(1매)3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정보가 보유기간(30일)내 요구내용 해당 여부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의 열람제한, 거절대상 해당여부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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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열람대상 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요구서 작성(민원인)⇒접수 및 수수료 납부(민원여권과 3번 창구)⇒ 결정(열람, 불가) ⇒통지서작성(열람대상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처리 작업) ⇒통지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행정자치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