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
사무내용	석면자재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		처분청	환경위생과
	대조공부	-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환경위생과장	수수료	-		면허세	-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현장조사사항	해당없음
	가부판단방법	○ 석면자재 철거 등 구비서류 확인으로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처리흐름	민원인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제외 승인 수리
후속민원	○ 해당없음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구비서류	○ 건축물석면지도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석면건축물에 해당된 이후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6개월마다 작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관련서식	[별지_제12호서식]_석면건축물_제외_승인_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_대상_건축물에_해당하지_않게_된_경우¸_석면건축자재_철거의_경우)(견본).hwp(48 kb)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hwp(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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