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및 제출증명서 교부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민원서류의 적정여부 및 품질기준 만족여부
	가부판단방법	○ 제출서류 검토
	처리흐름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확인증 교부
후속민원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구비서류	1. 사용계획서 1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3조 서식)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 처리계획에 대한 관련법규 검토 2. 필요시 현장확인 3. 적정여부 결정통보
관련서식	[서식 3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견본).hwp(32 kb) [서식 3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hwp(46 kb)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