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세무2과
사무내용	각종 세금을 과오납한 자가 과오납분을 환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세무2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세무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청구서류에 의한 공부대조 후 확인처리
	현장조사사항	○ 없음
	가부판단방법	○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민원인) → 서류검토(세무과) → 결정 및 결과통보(세무과)
후속민원	○ 없음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 동법시행령 제38조 ○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1.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 1부 2. 관계증빙서류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공부 및 영수증 확인, 결재완료 후 타세목 체납액이 있을 경우 충당하고 잔액만 환급 ○ 계좌입금시 수령인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관련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hwp(36 kb) 지방세환급청구서¸지방세환급금지급청구서(견본).hwp(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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