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사무명 |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 교통행정과 | |||||||
| 사무내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 | ||||||
| 처리과정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경유처 | 처분청 |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고지서에 기재된 사전통지기간까지 | ||||
| 최종결재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 심사기준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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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사항 | |||||||
| 가부판단방법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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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흐름 | |||||||
| 후속민원 | |||||||
|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
| 구비서류 | 1. 의견진술서
2. 의견관련 증빙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장애인 증명서 열람, 수급자 증명 열람, 한부모가족 증명 열람, 국가유공자 확인원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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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보이스아이코드 사용가능 | ||||||
| 관련서식 |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