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사무내용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처리과정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경유처	없음		처분청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자 전결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인감증명발급의 위임 - 대리인이 인감 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3호서식,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 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 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 는 경우는 본인신분증 제출하지 않음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 인감신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13호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제출(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중인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 수감 중인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 추가로 필요) - 인감신고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13호서식의 한정후견인 동의서와 한정후견인 신분증을 제출(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중인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 수감 중인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 추가로 필요) - 인감신고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을 발급받는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후속민원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 12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
구비서류	제13호서식,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등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
관련서식	인감증명위임장(견본).hwp(20 kb) 민원편람작성설명(인감증명위임장).hwp(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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