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공유재산 매수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재무과	없음
사무내용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일반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매각하는 업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공유재산 매각대장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수수료	없음		면허세
	심사기준	○ 현황대로 신청하였는지의 여부 ○ 도시계획 저촉 여부 ○ 민원분쟁 소지 여부 ○ 개별법규 적용 적정 여부
	현장조사사항	○ 사전확인 사항 -현황조사, 토지이용에 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관련 공부 및 법규확인, 현장 확인 등
	가부판단방법	○ 현장 실태 조사 후
	처리흐름	○ 처리흐름 접수 ⇒ 실태조사 ⇒ 매각 심의 ⇒ 매각 가부결정 ⇒ 감정의뢰 및 예정가격결정 ⇒ 매매계약 체결 ⇒ 등기촉탁 대행 및 대장 정리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이해관계인 확인, 매각 기준 적법여부 확인
관련서식	공유재산사용·대부신청서(견본).hwp(28 kb) 공유재산매수신청서(민원설명및신청서식).hwp(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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