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보조기기 급여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기초생활보장과	없음
사무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지원 신청
처리과정	접수처	기초생활보장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15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장애인 등록 여부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현장조사사항	실제사용여부 확인
	가부판단방법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여부 확인 ○ 장애인 등록 여부
	처리흐름	접수→검토 →결재→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2. 처방전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7가지 보조기기의 경우 지급 후 3개월 , 1년 경과 시 점검 실시
관련서식	급여신청서예시.hwp(19 kb) 급여신청서.hwp(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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