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교통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6,0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허위여부
	현장조사사항	○ 차고지 위치 등 현장 확인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확인서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 11
구비서류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 1부(임차의 경우에만 제출) 2. 차고지의 위치도 1부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긱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현장 사실 확인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관련서식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hwp(38 kb)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서식(견본).hwp(19 kb) [별지제8호서식]사전심사청구서(사전심사청구시만작성).hwp(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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