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시등 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교통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개시하려고 하는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허가또는 수리→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②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 “없 음”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자동차등록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규약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별지제22호서식]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서.hwp(43 kb) [별지제22호서식]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서(견본).hwp(18 kb)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