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 가족행복과 | 없음 | ||||||
| 사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 심사기준 | ○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타당성 검토 | ||||||
| 현장조사사항 | ○ 필요시 사실확인 | ||||||
| 가부판단방법 | ○ 심사기준에 적합시 신고 수리 |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 성→접 수→검 토→결 재→통 보 | ||||||
| 후속민원 | |||||||
| 근거법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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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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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폐업·휴업 1월전까지 신고 | ||||||
| 관련서식 |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