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페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
	대조공부	구비서류등	비치대장	허가대장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40,000		면허세	36,000
	심사기준	○신고 대상자 적정 여부 - 폐기물처리사업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참조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검토, 현장확인
	가부판단방법	구비서류 검토, 현장확인
	처리흐름	신고서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재 → 통보
후속민원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발급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1. 폐기물 수집·운반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운반계획서, 기술능력 자격 증명서 등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과 처분공정도 등 3. 폐기물 중간재활용,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과 처분공정도 등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 심사기준 적합여부 판단 후 처리 2. 배출 폐기물 보관 및 처리 기준 적정 여부
관련서식	[견본 18]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hwp(22 kb) [견본 18]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hwp(22 kb)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hwp(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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