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사무명 | 후견개시신고서 안내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 민원여권과 | 없음 | ||||||
| 사무내용 | 미성년자가 친권자가 없거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권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경우에 신고하는민원사무 |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구청장 | |
| 대조공부 | 가족관계등록부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 심사기준 | |||||||
| 현장조사사항 | |||||||
| 가부판단방법 | |||||||
| 처리흐름 |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 법원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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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 | 없 음 | ||||||
|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 ||||||
| 구비서류 | ○ 신고서, 재판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법원에서 선임할 경우),
유언서등본(유언에 의한 지정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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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기간 – 후견인 취임일로부터 1월이내 | ||||||
| 관련서식 |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