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정기(수시)적성 검사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와 관련하여 신체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보건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보건소장	수수료	6,43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청민원에 대한 법 규정 검토 ○ 신청민원의 본인 여부 확인(주민등록증 대조) ○ 시력, 청력, 색신, 상.하지 신체장애 여부 검사 후 결격여부 판정
	현장조사사항	○ 없음
	가부판단방법	○ 신체검사 결과로 판정
	처리흐름	○ 신청→보건소 민원실 접수→진료실(신체검사)→판정→발급
후속민원	○ 없음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82조, 84조
구비서류	1.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제42호의2 서식, 제64호, 65호 서식) 2. 응시 : 증명사진 2매(3.5cm x 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것)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민원인 신청에 의하여 신체검사 받도록 조치
관련서식	운전면허시험응시_정기(수시)적성검사2024.hwp(139 kb) [별지제42호서식]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대형ㆍ특수)응시원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pdf(136 kb) [별지제42호의2서식]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보통ㆍ제2종)응시원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pdf(174 kb) [별지제64호서식]자동차운전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제1종(대형¸특수¸소형)신청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pdf(139 kb) [별지제65호서식]자동차운전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제1종보통¸제2종)신청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pdf(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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