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폐수배출시설의 개선명령이행보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없 음
사무내용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해당 관청에 보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4일(검사기간 제외)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이행보고서 기재사항 확인 ○ 명령의 이행상태 확인 및 필요시 페수오염도 검사의뢰 등
	현장조사사항	명령의 이행상태 확인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으로 판단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현지확인(필요시)→결재→시스템입력→통보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구비서류	없 음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명령의 이행상태 확인
관련서식	폐수배출시설의 개선명령이행보고서(견본).hwp(17 kb) 폐수배출시설의 개선명령이행보고서.hwp(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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