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세무2과	없음
사무내용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과정	접수처	세무2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개별주택가격열람대장		처리기간	제출기간만료일로부터3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개별주택가격(안)산정의 적정성 ○ 주택특성및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 인근 유사가격권내 개별주택 가격 균형 유지
	현장조사사항	○ 개별주택 현황조사
	가부판단방법	○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검증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사실 확인→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결과 통보 →개별주택가격결정및 공시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의견제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동법시행령37조,동법시행규칙제15조 ○ 이의신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동법시행령38조,동법시행규칙제16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참고자료 (선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기간내 구청 세무과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관련서식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이의신청서.hwp(53 kb) 개별주택가격의견서및이의신청서(견본).hwp(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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