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없 음
사무내용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 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회의록상의 총회, 대의원회의 적법 개최여부 ○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의 충족여부 ○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실시여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결재→시스템입력→신고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변경사항의 신고 등) ○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1호서식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 등) 1부 3. 설립신고증 또는 구변경신고증 원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규약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서식 1]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_견본.hwp(36 kb) 노동조합(설립¸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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