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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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없음
사무내용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가 있을 때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실시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지가 산정내역서,조사대상필지부 비치대장 이의신청접수 처리대장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토지특성조사의 적정 여부
○ 비교표준지 선택 적정 여부
○ 비준표 적용의 적정 여부
○ 인근지가균형 여부
○ 기타 지가결정요소의 특이사항 검토
현장조사사항 ○ 심사기준 적정여부
가부판단방법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상정심의
처리흐름 신 청 (민 원 인)-> 접 수 (민원여권과)->재조사 · 검토(토지정보과)->검 증 의 뢰(감정평가법인)->재심의 · 결정(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결 과 통 보(토지정보과)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1부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이의신청결과 불복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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