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폐업 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교통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폐업 하려고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1,4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허가또는
수리→통보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 ||||||
구비서류 | ①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②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②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1부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규약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