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관계부서
사무내용	법제15조에 따라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계획 중 부지, 대지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 신청하여야 함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사업계획승인대장		처리기간	○관광숙박업: 12일○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국제회의시설업: 14일
	최종결재	사업별상이	수수료	등록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 추가)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관광진흥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등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및 관계기관(부서)의견 협의
	처리흐름	접수 ⇒ 결격사유조회 ⇒ 서류검토 ⇒ 관계부서(기관)의견협의 ⇒ 종합검토 ⇒ 승인(보완·반려) ⇒ 민원통지
후속민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15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각 2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와 같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 계획승인을 취소(정지)등을 명 할 수 있음
관련서식	[별지제26호서식]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hwp(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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