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가족행복과
사무내용	장애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경유처	국민연금공단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장애인공부대장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심사기간제외)
	최종결재	담당자 전결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호)
	현장조사사항	공단은 장애심사가 서류만으로 어려울 때 직접 진단을 시행할 수 있음
	가부판단방법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로 판단(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함)
	처리흐름	상담 및 신청→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국민연금공단에 정도심사요청→국민연금공단의 정도결정 및 통보→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후속민원	○ 장애정도의 조정 및 재판정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증명서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근거법규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구비서류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3. 진료기록지 및 검사 결과지 등(장애유형별로 필요서류 상이)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장애유형별로 필요 서류가 구비될 수 있도록 안내 ○ 장애인 정도 판정 간에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별지제1호의4서식]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hwp(86 kb) [별지제1호의4서식]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견본.hwp(91 kb) [별지제3호서식]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hwp(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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