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노동조합 해산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없 음
사무내용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 서류 확인 ○ 노동조합 해산사유의 적합성 여부 ○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여부 ○ 회의록 등 관련서류 검토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노동단체카드정리 관할노동위원회 통보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7호 서식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2. 규약(회의록)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규약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 견본.hwp(26 kb) 노동조합해산신고서.hwp(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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